형사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리적 대응과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법고시 출신 19년 경력 순천 형사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경찰 불송치결정(혐의없음)과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정보를 […]

1.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변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변호사 오상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글은 오상완 변호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suncheon_lawer/224437407584로 접속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번 글에는 그동안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사건 성공사례·승소사례를 유형별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례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관심 있는 사례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과 관련 판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사례는 사건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유형 죄명 결과 준강간 형법 제299조 혐의없음 불송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집행유예 + 공개·고지명령 면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기소유예(불기소) 1. 준강간 사건 성공사례 – 【혐의없음 불송치】 죄명: 준강간(형법 제299조)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변호 포인트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링크] 2.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 【기소유예】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결과: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고,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 포인트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해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링크] 3.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종결】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